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도 거리두기 해제가 필요한 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면서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고,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이번 감소세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거리두기 조치의 주요내용은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최대 299인까지 허용했던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하는데, 이때까지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된다”며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국민들은 물론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분들께서 장기간의 거리두기를 참고 협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